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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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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2020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이름
이미희
작성일
2020-05-12


1. 지침의 목적 및 근거

(목적) 교육 분야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경기도교육청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른 부천교육지원청 자체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함

(근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38

<민원처리법>

38(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민원의 정의 및 종류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민원의 내용에 따라 일반민원(법정, 질의, 건의, 기타)과 고충민원으로 분류

<민원의 종류>

종류

정의

처리기간

일반
민원

법정
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개별법령

질의

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단순 7

법령 14

건의

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14

기타

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즉시

7

(국민신문고민원)

시행령제16

고충

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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